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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 이혼 소송 재판부는 김00씨의 요구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특이하게 장본인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희망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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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씨는 2080년 당시 배우자 유00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2015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행했고, A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수입의 30%는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했었다. 전00씨와 김00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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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B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전00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결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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